검사·검사
김경근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1개월전체 대비 -54.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1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30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4.8%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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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부정수표·신용카드1건+7%
평균 1년 2개월
선거법위반1건+5%
평균 1년
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집유1(17%)벌금1(17%)무죄1(17%)기각1(17%)
2015노655·서울고등법원·2018-08-08·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무죄
무죄
2017노501·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25·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이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밀치며 체포를 막는 등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2노2667·서울고등법원·2012-12-07·사기
선거운동 기간 중 신고되지 않은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지급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2고합191·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08-10·선거법위반
피고인 1, 3, 4가 2012년 총선에서 선거운동원 35명에게 불법으로 일당을 지급함
실형
1년 (실형)
2009노56·광주지방법원·2009-06-24·건축·주택법위반
허가받지 않은 대형트롤어구인 전개판 부착 그물을 사용해 조업함
기각
기각
2008노2944·광주지방법원·2009-03-25·부정수표·신용카드
피고인A가 동업자와 함께 약 2억 1천만 원 상당의 부정 당좌수표 22장을 발행함
실형
1년 2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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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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