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권준택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3년 4개월전체 대비 +27.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4년

집유 1건평균 6개월

벌금 1건평균 7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7.4%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4개월

형사 판결

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0 · 중간 0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85번째

오차 ±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3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노래방 손님에게 현금 인출을 부탁받아 건네받은 체크카드로 위임한도액을 인출한 뒤 카드와 현금을 임의로 소비하고, 위임한도를…
2022고단2587 · 사기 · 2023-07-20 · 피해액 1천만~1억원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63건)
무거운 쪽
중국으로 출국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팀장으로 활동하며 파밍수법으로 24명에게서 4억여 원을 가로챘다.
2022고단2648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23-04-05 · 피해액 1억~5억원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21건)
무거운 쪽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2021고합470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2-12-23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58건)
무거운 쪽
장애가 있는 자녀의 목을 양손으로 눌러 숨지게 한 뒤, 우울증약과 수면제를 복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함.
2020고합537 · 살인·상해치사 · 2021-12-21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25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