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권방문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4개월전체 대비 -11.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9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3건평균 373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1.5%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4개월

형사 판결

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2 · 중간 2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1번째

오차 ±2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병원 직원들이 진단검사 후 보관하던 혈액 검체 약 4,000개를 진단키트 개발업체에 허락 없이 넘겼습니다.
2017고단1438 · 횡령 · 2017-09-15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82건)
가벼운 쪽
조합장 직무대행 중 조합원이 요청한 정비사업 관련 서류 열람·복사 요청에 법정 기간 내 응하지 않음
2016고단3229 · 배임 · 2017-09-14 · 초범
이 판결벌금 7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76건)
가벼운 쪽
인터넷방송국 경북본부장 직함을 이용해 허위 수리비 등으로 돈을 빌리거나 민원 제기를 빌미로 겁을 주어 금전을 받아냄
2012고단6378 · 사기 · 2013-08-13 · 피해액 1천만원 미만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9건)
중간
4세 아이를 강제로 끌어안고 뽀뽀하는 등 추행하고, 편의점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받아 가로채거나 절도하고, 여성들에게 음란한…
2012고합1237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13-07-12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90건)
중간
다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2012고합331 · 강제추행 · 2012-06-08 · 중상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10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