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강정석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11개월전체 대비 +23.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11개월
집유 1건평균 9년
벌금 1건평균 8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3.2%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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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방화·실화1건+65%
평균 3년
절도1건-61%
평균 8개월
문서위조·변조1건-32%
평균 10개월
무고·위증1건+476%
평균 7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4(57%)집유1(14%)벌금1(14%)기각1(14%)
2018노172·서울고등법원·2018-06-14·문서위조·변조
피고인들이 2017년 5월 여러 차례 기자회견에서 공소외 2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함
기각
기각
2012노805·서울고등법원·2013-02-08·무고·위증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여 지시를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함.
실형
7년 (실형)
2011고합113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23·공무집행방해
북한 225국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며 이적표현물을 소지·배포함.
집유
9년 집유 3년
2011고합121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1-19·방화·실화
2010년 5월 19일 후보 단일화 대가로 2억 원과 부위원장 직을 받음
실형
3년 (실형)
2008고합649·부산지방법원·2009-07-17·선거법위반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메일과 유세 연설로 상대 후보자의 정치적 행보를 비난하며 비방함
벌금
벌금 80만원
2005고단113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2-20·절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협카드를 받아 허락받은 금액을 넘겨 총 9,800,000원을 인출함
실형
8개월 (실형)
2005고단15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1-09·문서위조·변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실형
10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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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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