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4개월전체 대비 -85.7%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4개월
벌금 1건평균 3,000원원
무죄 1건파기 1건기각 5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4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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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상해1건-79%
평균 4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0건결과 분포:집유1(10%)벌금1(10%)무죄1(10%)파기1(10%)기각5(50%)결과 미상1(10%)
2022재노1·광주고등법원·2024-01-04·살인·상해치사
피고인 1과 2가 청산염이 섞인 막걸리를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67노238·광주고등법원·1968-01-25·선거법위반
선거에서 정해진 기표 절차를 어기고 투표용지를 잘못 접어 공개투표를 함.
벌금
벌금 3,000원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사기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기각
기각
63도110·서울고등법원·1963-08-31·배임
피고인이 공동투자한 회사 임야 400평을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함
파기
파기
63도71·광주고등법원·1963-07-18·교통사고 특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금성 여객자동차와 교차하며 뒤따르던 자전거와 충돌함
기각
기각
62노348·광주고등법원·1963-05-15·상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아우를 막대기로 때려 상처를 입힘.
집유
4개월 집유 1년
62노286·광주고등법원·1963-02-14·문서위조·변조
거짓 이름으로 도민증과 신상신고 필증을 발급받아 사용함
기각
기각
62노294·광주고등법원·1962-12-29·무고·위증
세무서장의 비위사실을 경찰에 신고함
무죄
무죄
62도76·광주고등법원·1962-06-20·사기
피고인이 1954년부터 1960년까지 제주극장 수입금 785,687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기각
기각
62도1·서울고등법원·1962-04-12·폭력·상해
환자 치료 중 붕대를 감아 혈액순환 정지 가능성이 발생함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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