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굀가람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31.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9개월
집유 2건평균 9개월
벌금 1건평균 10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1.8%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형사 판결

7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2건
가벼운 쪽 0 · 중간 2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7번째
오차 ±1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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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2년
1건-55%
업무방해
평균 6개월
1건-49%
살인·상해치사
평균 1년
1건-88%
사기
평균 3년 6개월
1건+81%

시기별 양형 추이

71320262013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
결과 분포:실형2(29%)집유2(29%)벌금1(14%)무죄1(14%)기각1(14%)
2021고정189·청주지방법원·2021-08-18·선거법위반

교육공무원이 시민단체 공동대표로 지방자치단체장 퇴진운동을 벌이고, 주민소환 서명을 요청하는 행사에 관여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13노2012·대전지방법원·2014-02-05·사기

이주여성 피해자들을 속여 남편 사망보상금과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고, 수표와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해 행사함

실형
3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2013재고합5·대전지방법원·2014-01-16·집회·시위(집시법)

피고인은 교도소 안팎에서 유신헌법 철폐와 독재 타도를 주장하는 구호를 외쳤다.

무죄
무죄
2013노1769·대전지방법원·2014-01-15·업무방해

대학 부총장과 행정처장이 관리팀 직원들을 동원해 교사실 출입문을 열고 무단 침입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13노1482·대전지방법원·2013-12-27·무고·위증

임차보증금 반환 요구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폭행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함.

기각
기각
2012고합279·대전지방법원·2013-12-05·살인·상해치사

한겨울 계곡에서 아내와 함께 소주를 마시고 옷을 벗은 채 잠들게 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3고합342·대전지방법원·2013-11-21·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피고인A는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할 도장재의 품질보증서를 위조하고, 피고인B·C·D는 방사선조사증명서를 위조했으며, 피고인E는 시험성적서를 위조·행사함

실형
2년 (실형) + 벌금 200만원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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