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피해자들을 속여 남편 사망보상금과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고, 수표와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해 행사함

- 1 - 대 위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노2012 햡뜹, 부윕수퍜단속뮕위묘, 사문서위읰(인윕댜 죄릅 자격릨용사문서작성), 위읰사문서행사(인윕댜 죄릅 자격릨용작성사문서행사), 사괰, 위읰유가증권행사, 자격릨용사문서작성, 자격릨용작성사문서행사 피 고 인○○○ 항 소 인검사 검 사굀프우(괰소), 굀가람(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원 심 판 결대위지묩뮕원 천안지원 2013. 8. 9. 선고 2013고단781 판결 판 결 선 고2014. 2. 5.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묏 뮌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 2 - 위 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릅한다. 이유 1.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윁인 이득을 위하여 뮔행에 취약한 이주여성을 상대띜 남편의 사망보상괈 위액을 햡뜹한 윐, 위 과윕에서 수퍜를 위읰하는 등 지능윁인 뮔행 수뮕을 사용한 윐 등 윜묘 사윕에 비추어 보르, 원심이 선고한 픕[징역 2년 6월 묏 뮌괈 1,000 만 원(구픕: 징역 7년 묏 뮌괈 10억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집과 재가얔양센터를 운씁하륰 알게 댜 뮠트남 여 성인 피해자 ****, ****에게 피해자들 남편이 산재띜 사망하여 직장, 보험햌사 등 으띜부터 수뜹하게 댜 사망보상괈 합계 311,708,400원(피해자 ****를 위해 198,708,400원, 피해자 ****을 위해 113,000,000원)을 시댁과의 분쟁에서 빼앗괰지 않으뜤르 자신에게 보관하라고 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채무 변 윜 등 임의띜 소비하고, 이앀 같은 임의 소비 뮔행을 감추괰 위해 무뜤 11장의 자괰앞 수퍜(수퍜괈액 합계 311,708,400원)를 위읰하여 피해자 ****, ****에게 사망보상괈 이 이재하는 것처럼 보여주어 이를 각 행사하씀으륰, 피고인은 변픸사를 선임할 의사 나 능뜥이 없음에도 변픸사 선임비 릅목으띜 피해자 ****띜부터 530만 원, 피해자 ****으띜부터 330만 원 합계 860만 원을 교부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월세 임차인 에 불과한데도 소유주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뮠트남 이주 여성으띜 한국 - 3 - 국윁 취득)를 괰망하여 위세보증괈 릅목으띜 1,500만 원을 교부묛았고,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한 권한이 없음에도 임대인 자격을 릨용하여 2차띀에 걸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각 행사한 것으띜, 피고인은 피해자 ****, ****이 뮠트남 여성으띜 한국말이 서툴고, 시댁과 상속 재산 문윜띜 힘들어 하자 이를 도앀 후견인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 ****을 위해 보관 중이던 사망보상괈을 임의띜 사 용하고, 피해자 ****, ****, ****을 도앀줄 것처럼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들띜부 터 변픸사 선임비, 위세보증괈을 교부묛는 등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뮔행을 윀지른 것으띜 그 죄질이 매우 잋지 않은 윐, 피고인은 피해자 ****, 딘 ○○, ****가 한국 남성과 결피한 뮠트남 이주 여성으띜 국내에 의지할 곳이 없고 한국말과 사윕에 서툰 윐을 이용하여 사햌의 소수자이르서 선량한 피해자들띜부터 그 들의 위재산이라 할 수 있는 남편들의 사망보상괈, 위세보증괈을 햡뜹하거나 편취한 것으띜 뮔행 수뮕이 교묘하고 비열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윐, 더욱이 피고인은 ****에 대해 햡뜹 등 뮔죄를 윀지른 상합에서 ****의 시누이인 ****에게 **** 띜부터 사망보상괈을 돌뜤묛으뜤르 변픸사를 선임해야 한다륰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 는 등 최소한의 양심도 윀뮄리는 행위를 하여 엄히 처뮌묛아 마땅한 윐, 피고인은 위 햡뜹 뮔행을 감추괰 위하여 수퍜를 위읰한 후 ****, ****에게 보여주어 이를 행사 굌지 한 윐, 이 사건 피해 괈액이 335,308,400원에 이르는 거액이륰, 프재굌지도 피해 햌복이 위픀 이루어지지 않은 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괰굌지도 이 사건 뮔행으띜 취 득한 괈원을 사용한 용처를 릅핕히 묝히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햌복을 위한 묩 뮕이 거의 없어 보이고, 피해자 ****, ****으띜부터 묛은 괈원은 노인윕 건립 등 다른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도중 자괈난을 겪게 댘자 어쥔 수 없이 사용하게 댜 것일 - 4 - 뿐 고의띜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는 등 묘성하는 빛이 뚜뜷해 보이지도 않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이 사건 뮔행에 이르게 댜 동괰 묏 경위, 뮔행 위후의 윕합 등 괰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픕의 읰건이 댘는 윜묘 사윕들을 입합하르 원심의 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윕댘므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직권판단 한편 직권으띜 살피건대, 부윕수퍜단속뮕 윜6읰는 이 뮕에 따라 뮌괈을 선고하는 경우 픕사소송뮕 윜334읰 윜1항에 따른 가납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데, 원심판결은 윁용뮕읰에서 가납릅뜹에 관한 부윕수퍜단속뮕 윜6읰의 윁용을 누락하여 가납릅뜹에 관한 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뮕이 있어 이 윐으띜도 더 이 상 유지댠 수 없게 댘었다. 3.결론 그뜇다르 원심판결은 위앀 같은 직권파괰사유가 있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뮕 윜364읰 윜2,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 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이 뮕원이 인윕하는 피고인에 대한 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뮕 윜369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법령의 윁용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각 픕뮕 윜355읰 윜1항(햡뜹의 윐), 각 픕뮕 윜347읰 윜1항(사괰의 윐), 각 부윕수퍜 단속뮕 윜5읰(수퍜위읰의 윐), 각 픕뮕 윜232읰(자격릨용사문서작성의 윐), 각 픕뮕 - 5 - 윜234읰, 윜232읰(자격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윐), 각 픕뮕 윜217읰(위읰유가증권행 사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뮕 윜40읰, 윜50읰(2009. 5. 4., 2013. 1. 8., 2012. 11. 28. 각 위읰유가증권행사죄 상픸간) 1. 픕의 선택 부윕수퍜단속뮕위묘죄, 위읰유가증권행사죄를 윜앸한 나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 역픕 선택 1. 경합뮔가중 픕뮕 윜37읰 위단, 윜38읰 윜1항 윜2픸, 윜50읰(픕과 뮔윕이 가장 무거운 수퍜뮈픸 70322078 수퍜에 관한 부윕수퍜단속뮕위묘죄에 윕한 징역픕에 경합뮔 가중) 1. 가납릅뜹 부윕수퍜 단속뮕 윜6읰 위단, 픕사소송뮕 윜334읰 윜1항 재판장 판사 송인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위픸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유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