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안종화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하는 중…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행유예·징역·무기·사형을 한 줄로 세워, 같은 죄명의 다른 판결 사이에서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판결마다 구해 평균낸 값입니다.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은 맞추지 않았으니, 조건을 맞춘 비교는 위의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를 보세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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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패6(100%)
2019구합85973·서울행정법원·2021-07-23·횡령·배임
유치원 운영자가 특성화교육비 잉여금을 부외자금으로 조성하여 교회 계좌로 전출하고, 전 원장의 사학연금 부정가입 및 감사자료 변조를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0구합73716·서울행정법원·2021-05-28·사기
교장 임기만료 후 교사 재임용을 신청했으나 이사회 부결로 거부당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0구합51198·서울행정법원·2021-03-19·무면허·교통
과천시 토지 소유자들이 국토교통부장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분에 대해 단절토지 해제 누락과 경계선 부당 설정 등을 문제 삼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9구합73055·서울행정법원·2020-11-20
원고들이 성북구청장의 재개발 조합설립 인가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19구합74799·서울행정법원·2020-07-24·국가보안·기밀
군인권센터 활동가가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록 일부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8구합76675·서울행정법원·2019-05-24
진폐증 진단을 받은 광원이 석탄광산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재해위로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30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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