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최문수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4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8%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7%)원고 패소 5(8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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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도1건+26%
평균 4년 6개월
사기1건+13%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1(13%)집유1(13%)일부승1(13%)원고패5(63%)
2009고합731·서울중앙지방법원·2011-12-22·강도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들이 북한 공작원과 여러 차례 만나 지령을 주고받으며 북한의 대남 선전 활동에 동조함.
집유
4년 6개월 집유 4년
2010고합150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8·사기
피고인이 소송비용으로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09가합132342·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0
원고가 피고들과 주식매매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최종계약에 이르지 못해 이행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225.9억원)
2008가합11100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16
OO회사 직원이 고객 정보를 몰래 빼내 외부로 유출하려 했으나, 저장매체가 모두 회수되어 실제 정보가 퍼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5.4억원)
2009가합14826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9
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사람들이 면책정보를 7년간 보관·제공하는 것이 위법하다며 정보 삭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가합90394·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01
증권회사가 중간평가일 직전에 기초자산 주식을 대량 매도해 중도상환 조건 성취를 방해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7억원 / 청구 2.7억원)
2009가합7616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20
공연기획사들이 티켓 판매대행사로부터 예매 취소 시 발생한 수수료를 정산받지 못하자, 해당 수수료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가합42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13
원고가 피고 증권의 구상권 행사와 피고 운용의 관리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95.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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