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총 사건
7등록
분석 형사
3건
평균 형량
9개월전체 대비 -7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4개월
벌금 2건평균 2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0.0%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9개월
형사 판결
6건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횡령1건-83%
평균 4개월
폭행상해1건-1%
평균 1년 6개월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1건-56%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형사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집유1(17%)벌금2(33%)무죄1(17%)결과 미상1(17%)
2017고합17·—·2018-02-01·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가스레인지 철거 후 가스배관 마감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폭발사고가 발생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5고정25·—·2015-05-22·항공·선박 안전
비포장도로에 대문과 돌탑을 설치해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10고합50·—·2011-01-21·횡령
각 50,000원의 금액을 납입하지 않아 노역장 유치 가능성 있는 사건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09고단436·—·2010-02-09·폭행상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욕설하며 발로 걷어차고 후진하여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9고단287·—·2010-01-22·횡령
국민연금 기여금 3,754,950원을 회사 자금으로 임의 사용함
집유
4개월 집유 1년
95고단505·—·1996-04-09·협박
공사장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며 다툼
무죄
무죄
민사 판결
1건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1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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