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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7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7건 중 1–7 표시
2015고정25·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05-22·1심
벌금 100만 원
비포장도로에 대문과 돌탑을 설치해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함
피고인이 2014. 3.경 강원 영월군 비포장도로에서 주민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기타 형사관련 판결 541
2009가단5716·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0-05-12·1심
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나 배당금 경정 청구가 기각되었다.
경계·지료 등 기타
2017고합17·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02-01·1심
금고 6월
상위 82%
가스레인지 철거 후 가스배관 마감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폭발사고가 발생함.
피고인 1이 가스레인지 철거 후 가스배관 마감처리 미비로 폭발사고 발생.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기타 형사관련 판결 536관련 보도 2관련 영상 1
2009고단436·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0-02-09·1심
징역 1년 6월
상위 54%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욕설하며 발로 걷어차고 후진하여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며 피해자에게 욕설 후 차량을 손괴하고 폭행함.
폭행상해상해관련 판결 195
2010고합50·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1-01-21·1심
각 50,000원의 금액을 납입하지 않아 노역장 유치 가능성 있는 사건
피고인 6, 8이 각 50,000원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
횡령관련 판결 148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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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단287·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0-01-22·1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상위 100%
국민연금 기여금 3,754,950원을 회사 자금으로 임의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대표로서 국민연금 기여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함.
횡령관련 판결 148
95고단505·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1996-04-09·1심
무죄
공사장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며 다툼
피고인이 공사장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며 다툼을 벌임.
협박관련 판결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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