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법원
서울남부지법
총 사건
6등록
분석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30만원
무죄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형사 판결
3건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최근 형사 사건
3건결과 분포:벌금1(33%)무죄2(67%)
2008고합7·—·2008-01-22·선거법위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개 개인 블로그에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모욕적 표현과 함께 5회 게시함
벌금
벌금 30만원
2006고단3255·—·2007-06-20·사기
회사 자금난 속에서 처를 통해 피해자 회사와 약속어음을 교환하고 이를 사채업자에게 할인하게 한 뒤 지급기일에 결제하지 못한 사기 사건
무죄
무죄
2006노929·—·2006-11-03·공무집행방해
초등학교 졸업 뒤 글을 제대로 읽고 쓰기 어려운 상태에서 문맹자용 인우보증서를 내고 운전면허 구술시험에 응시함
무죄
무죄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3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3(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최근 민사 사건
3건2011카합842·—·2011-12-22
정당이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통합 추진 안건 등을 결의하자, 일부 대의원들이 재적 과반수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함
원고패
기각
2011카합297·—·2011-06-01
영상물 제작사와 감독이 방송사 맛집 프로그램의 금전 수수 의혹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해 영화제에서 상영함
원고패
기각
2011카합198·—·2011-04-12
위성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신호를 공급받으면서 사용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될 위기에 처하자, 방송신호 공급을 계속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함.
원고패
기각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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