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2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2건 중 1–2 표시

2006노929·서울남부지법·2006-11-03·2심

초등학교 졸업 뒤 글을 제대로 읽고 쓰기 어려운 상태에서 문맹자용 인우보증서를 내고 운전면허 구술시험에 응시함

피고인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여 글을 알면서도 문맹자용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운전면허 구술시험에 응시하여 합격,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함으로써 시험감독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위계로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유죄 인정, 항소심은 피고인이 실질적 문맹자로서 인우보증서 제출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공무집행방해관련 보도 5

2008고합7·서울남부지법·2008-01-22·1심

벌금 300,000원 선고유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개 개인 블로그에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모욕적 표현과 함께 5회 게시함

피고인은 제17대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50일 전인 2007. 10. 30.경부터 2007. 11. 11.경까지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5회에 걸쳐 게시하였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이다.

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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