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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6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6건 중 1–6 표시
회사 자금난 속에서 처를 통해 피해자 회사와 약속어음을 교환하고 이를 사채업자에게 할인하게 한 뒤 지급기일에 결제하지 못한 사기 사건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난 상황에서 처를 통해 피해자 회사와 약속어음 교환 후 사채업자에게 할인, 지급기일에 피고인 발행 어음이 결제되지 않아 편취 고의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은 지급기일에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
정당이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통합 추진 안건 등을 결의하자, 일부 대의원들이 재적 과반수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함
피신청인 민주당이 2011. 12. 11. ****에서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별지 목록 기재 안건을 결의함. 신청인들은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결의무효확인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결의 효력정지를 구함.
영상물 제작사와 감독이 방송사 맛집 프로그램의 금전 수수 의혹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해 영화제에서 상영함
피신청인들이 다큐멘터리 영화 '트루맛쇼'를 제작하여 방송사 맛집 소개 프로그램이 음식점으로부터 금전을 수수하고 출연시킨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함. 신청인 방송사가 허위 내용으로 명예가 훼손된다며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함.
위성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신호를 공급받으면서 사용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될 위기에 처하자, 방송신호 공급을 계속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함.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SD·HD 지상파방송 재송신약정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지급해왔으나 2009. 4. 1. 이후 사용료를 미지급하였다. 피신청인은 이를 이유로 HD 재송신협약을 해지하고 SD 재송신약정도 자동 해지되었다고 통지하며 방송신호 공급중단을 예고하자, 신청인이 해지통지 무효 및 방송신호 계속 공급의무를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초등학교 졸업 뒤 글을 제대로 읽고 쓰기 어려운 상태에서 문맹자용 인우보증서를 내고 운전면허 구술시험에 응시함
피고인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여 글을 알면서도 문맹자용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운전면허 구술시험에 응시하여 합격,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함으로써 시험감독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위계로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유죄 인정, 항소심은 피고인이 실질적 문맹자로서 인우보증서 제출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개 개인 블로그에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모욕적 표현과 함께 5회 게시함
피고인은 제17대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50일 전인 2007. 10. 30.경부터 2007. 11. 11.경까지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5회에 걸쳐 게시하였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