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총 사건
7등록
분석 형사
3건
평균 형량
9개월전체 대비 -7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집유 2건평균 8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0.0%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9개월
형사 판결
4건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79%
평균 6개월
카메라등이용촬영1건-16%
평균 1년
배임1건-49%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형사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집유2(50%)무죄1(25%)
2014고단142·—·2015-02-03·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 주거지에 성적 내용 편지 반복 전달
실형
1년 (실형)
2012고단372·—·2014-06-10·배임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을 운용하며 운용 한도를 초과하거나 내부 결재 없이 위험한 금융상품을 매입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0고단304·—·2010-11-23·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과 주변 인물들이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주고받음.
집유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88고단105·—·1988-08-03·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과 2가 조합장 후보자 추천 회의에서 조합 총대들에게 금품을 건넴.
무죄
무죄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원고 패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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