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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7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7건 중 1–7 표시
2013가합63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05-01·1심
원고 패소
비영리법인인 원고가 자신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피고를 상대로 명칭 사용 금지와 간판 철거를 요구함.
원고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명칭을 사용하고, 피고는 동일 명칭을 사용하며 간판을 설치함. 원고가 명칭 사용금지와 간판 철거를 청구함.
기타 민사
93드228·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1993-06-04·1심
기각
원고는 1991년부터 1992년까지 소외인과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다가 소외인이 사망한 후 이를 인정받으려 소송을 냄.
원고는 소외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이 각하되었다.
위자료·양육·상속
2010고단30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0-11-23·1심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
상위 85%
피고인 1과 주변 인물들이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주고받음.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
기타 형사뇌물수수·공여관련 판결 604
2013가단3032·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04-23·1심
원고 승소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가 소외 1의 공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청구하고 분할을 요구함
원고가 소외 1을 상대로 지급명령에 따라 공유물 분할을 청구.
경계·지료 등 기타
88고단105·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1988-08-03·1심
무죄
피고인 1과 2가 조합장 후보자 추천 회의에서 조합 총대들에게 금품을 건넴.
피고인들이 조합장 후보자 추천 회의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무죄 판결.
뇌물수수·공여배임관련 판결 343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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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단372·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06-10·1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상위 76%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을 운용하며 운용 한도를 초과하거나 내부 결재 없이 위험한 금융상품을 매입함
피고인은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며 여러 차례 배임행위를 하여 손해를 발생시킴.
배임관련 판결 229
2014고단142·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02-03·1심
징역 1년
상위 66%
피해자 주거지에 성적 내용 편지 반복 전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편지를 반복적으로 작성하여 전달함.
카메라등이용촬영관련 판결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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