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총 사건
8등록
분석 형사
1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개월
벌금 3건평균 2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환경범죄처벌법1건-28%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1(13%)벌금3(38%)원고승2(25%)원고패2(25%)
2022고합25·—·2022-12-15·개인정보·통신비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위치추적 앱을 몰래 설치해 위치정보를 수집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8고합92·—·2019-06-20·강제추행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만지고 손을 잡아 놓아주지 않으며 성적인 발언을 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7가단1359·—·2018-04-25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보증금을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000만원 / 청구 7,000만원)
2016고단133·—·2016-10-13·환경범죄처벌법
피고인 1과 2가 변경허가 없이 매립시설 제방을 증·개축하고 고형연료제품을 불법 사용하여 폐기물 유출 사고를 일으킴.
실형
8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
2010가합804·—·2012-01-27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벌이자 회사가 이에 맞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이후 근로자들이 해당 기간의 임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억원)
2005고정299·—·2006-09-07·약사·식품·의료
의료원 원장이 산하 병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단체협약에 정해진 휴게시간을 변경함.
벌금
벌금 100만원
98가합4217·—·1999-07-22
원고가 소외인에게 9,000만원을 빌려주었고, 소외인 사망 후 피고들이 상속을 포기한 상태에서 피고들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사용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000만원)
94가합774·—·1994-08-12
피고는 입주자 모집 공고 후 대지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침.
원고승
원고 승소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