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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8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8건 중 1–8 표시
2010가합80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01-27·1심
원고 패소 (청구 1.1억원)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벌이자 회사가 이에 맞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이후 근로자들이 해당 기간의 임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가 경비업무 외주화를 시행하자 노조가 연장근로 거부, 태업, 생산라인 전원 차단 등 쟁의행위를 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항하여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이후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직장폐쇄가 철회되자 원고들이 직장폐쇄 기간 임금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직장폐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임금·퇴직금 청구
98가합4217·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1999-07-22·1심
원고 패소 (청구 9,000만원)
원고가 소외인에게 9,000만원을 빌려주었고, 소외인 사망 후 피고들이 상속을 포기한 상태에서 피고들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사용함.
원고가 소외인에게 9000만원을 대여하였고, 소외인이 사망하여 ****인 피고들이 상속포기하였으나, 원고는 피고들이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 상속재산 처분에 해당하여 상속포기가 무효라고 주장함.
대여금 청구
2016고단13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10-13·1심
피고인 1: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3 주식회사: 벌금 1,500만원
상위 69%
피고인 1과 2가 변경허가 없이 매립시설 제방을 증·개축하고 고형연료제품을 불법 사용하여 폐기물 유출 사고를 일으킴.
피고인 1은 폐기물처리업체 대표로서 고형연료제품을 불법 사용하고, 피고인 2와 함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 유출 사고를 발생시켰다.
환경범죄처벌법기타 형사관련 판결 1399
94가합77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1994-08-12·1심
원고 승소
피고는 입주자 모집 공고 후 대지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침.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명령받았다.
등기 말소·경정
2017가단1359·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04-25·1심
원고 승소 (인용 7,000만원 / 청구 7,000만원)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보증금을 지급함.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으나, 피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
임대차 분쟁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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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고정299·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06-09-07·1심
벌금 1,000,000원
의료원 원장이 산하 병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단체협약에 정해진 휴게시간을 변경함.
피고인이 의료원 원장으로서 근로자 임금 3억3천7백만원 체불 및 단체협약 위반.
약사·식품·의료관련 판결 82
2018고합92·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06-20·1심
피고인 1: 벌금 200만원, 피고인 2: 벌금 500만원, 피고인 3: 무죄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만지고 손을 잡아 놓아주지 않으며 성적인 발언을 함.
피고인들이 골프장에서 캐디를 강제추행함. 피고인 1은 피해자의 어깨를 만졌고, 피고인 2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놓아주지 않음.
강제추행관련 판결 288
2022고합25·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12-15·1심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위치추적 앱을 몰래 설치해 위치정보를 수집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범죄전력이 없다.
기타 형사관련 판결 1356관련 보도 1
8건을 모두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