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총 사건
399등록
분석 형사
53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4.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0건평균 1년 2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벌금 3건평균 510만원
무죄 3건기각 5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4.8%
5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56건
5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43%)일부 승소 11(20%)원고 패소 15(27%)기각·각하 6(1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사기13건-48%
평균 1년 2개월
절도4건+38%
평균 2년 5개월
음주운전4건-27%
평균 1년
배임4건-29%
평균 1년 2개월
상해
평균 1년 1개월
3건-30%폭행상해
평균 1년 5개월
3건-2%강도
평균 4년
2건+12%성범죄
평균 5개월
2건-28%부정수표·신용카드
평균 1년 4개월
2건+22%뇌물수수·공여
평균 6년
2건+102%도박·사행행위
평균 1년
2건+24%개인정보
평균 10개월
1건-23%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사건
100건결과 분포:실형10(10%)집유2(2%)벌금3(3%)무죄3(3%)기각5(5%)원고승29(29%)일부승12(12%)원고패35(35%)결과 미상1(1%)
2024가합55230·—·2025-05-29
배우자 명의의 태양광 발전사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4나80131·—·2025-04-11
부동산 매매 중개보수 60,885,000원 청구 및 감액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44만원 / 청구 6,089만원)
2024노3254·—·2025-02-13·음주운전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실형
1년 (실형)
2024고단3296·—·2025-01-16·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집유
1년 집유 3년
2024고단2206·—·2024-11-29·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집유
1년 집유 3년
2024고단3286·—·2024-10-31·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실형
10개월 (실형)
2023노2518·—·2024-10-16·배임
입주예정자가 철회된 주택 20세대를 지인들에게 임의로 공급함
기각
기각
2023구단11170·—·2024-09-12·건축·주택법위반
원고 법인이 이전 법인을 폐업한 뒤 같은 사업을 이어받아 부동산 취득 시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4가합53111·—·2024-09-05
원고가 중앙회의 제재 요구에 따라 직무정지와 경고 징계처분을 받은 후 업무를 수행하려 했으나 중앙회가 이를 막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24고합140·—·2024-06-21·강도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실형
4년 (실형)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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