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고등법원
고등군사법원
총 사건
22등록
분석 형사
13건
평균 형량
3년 10개월전체 대비 +62.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5년 10개월
집유 6건평균 1년 5개월
벌금 5건평균 170만원
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2.6%
1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0개월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9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2건-54%
평균 9개월
사기2건-44%
평균 1년 3개월
협박2건-39%
평균 8개월
강제추행2건+458%
평균 19년
절도1건-13%
평균 1년 6개월
강간1건-58%
평균 2년
상해1건-69%
평균 6개월
공무집행방해1건-50%
평균 1년
뇌물수수·공여1건-66%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사건
22건결과 분포:실형7(32%)집유6(27%)벌금5(23%)기각3(14%)결과 미상1(5%)
2019노388·—·2020-08-20·사기
군사Ⅲ급 비밀 문건을 민간인에게 복사해 건네주었다.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18노9·—·2018-09-19·명예훼손·모욕
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장 출마자격 관련 댓글에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부정적인 내용을 게시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18노88·—·2018-09-13·강간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미수에 그침.
실형
2년 (실형)
2015노84·—·2015-08-17·살인·상해치사
군 소초에서 동료 병사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총격을 가해 5명을 사망하게 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5노200·—·2015-07-14·상해
군 병원에서 상관인 간호장교를 폭행하고 모욕함
실형
6개월 (실형)
2014노315·—·2015-04-09·강제추행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하여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함.
실형
35년 (실형) + 벌금 300만원
2011노17·—·2011-05-24·강제추행
어린 여자아이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강제로 만지고 절도 행위를 함
집유
3년 집유 5년
2010노247·—·2011-03-29·뇌물수수·공여
군 공사 담당관으로 근무하며 군 공사 업체 대표로부터 3천만 원이 넘는 금전을 받음.
실형
1년 (실형) + 벌금 3,500만원
2010노196·—·2011-03-16·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개인적 차용관계라고 주장함.
기각
기각
2010노106·—·2010-12-14·공무집행방해
해군 고위 법무관이 범죄 혐의를 은폐하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며 수사 정보를 누설함.
집유
1년 집유 2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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