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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7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7건 중 1–7 표시
영농자재·버섯류 판매 회사가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하고 회생계획안을 제출함
채무자는 영농자재·버섯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24. 5. 14.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24. 6. 26. 개시결정을 받았다. 2025. 5. 16.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 조는 동의율 79.33%로 가결되었으나 회생담보권자 조는 49.99%로 부결되었다. 법원은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
회생절차에 들어간 채무자의 금융리스 계약에서 도산해지조항의 효력과 리스채권 조기변제 허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법률상관리인이 회생담보권자 겸 회생채권자인 ****에 대한 회생채권 조기 변제 허가를 신청함. M은 도산해지조항에 따라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 행사의 일환으로 리스목적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함.
공작기계·자동차 부품 판매 회사가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회생계획안을 제출함
채무자는 공작기계·자동차 부품 판매 회사로 2023. 11. 3.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23. 12. 19. 개시결정을 받았다. 법률상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회생채권자 조에서는 가결되었으나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부결되었다.
개인회생 신청 전 대출받은 1억 원을 타인 계좌로 송금한 후 회생위원의 수정 권고에 불응하여 신청이 기각됨.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약 6개월 전인 2024. 7. 1. 1억 원을 대출받아 전액을 **** 명의 계좌로 송금함. 회생위원이 이를 부인권 행사 대상으로 보아 청산가치 반영 변제계획안 수정을 권고하였으나 채무자가 불응하여 제1심이 개시신청을 기각함.
제2순위 근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 변제조건이 평등원칙과 청산가치보장원칙을 위반했다며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항고함
채무자의 간이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어 인가되었고,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항고인(****)이 회생담보권 변제조건이 평등원칙·공정형평원칙·청산가치보장원칙을 위반하였다며 항고하였다. 항고인은 담보목적물 매각대금으로 청산배당액에 못 미치는 10%만 변제받고 나머지 90%는 6년간 영업활동 현금으로 변제받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개시신청 기각 결정에 즉시항고하며 인지대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음.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이 2025. 7. 4. 이를 기각하였다. 채무자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았고,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제1심 재판장이 항소장각하명령을 발하였다. 이후 채무자가 인지를 보정하였으나 각하명령 성립 후였다.
채무자인 섬유 제조·판매 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여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으려 했으나, 유일한 회생담보권자가 반대함
채무자는 2001. 12. 24. 설립된 섬유류 제조·판매업 회사로, 2024. 7. 9.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24. 7. 24. 개시결정을 받았다. 2025. 7. 4.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 조와 주주·지분권자 조는 동의하였으나, 유일한 회생담보권자가 반대하여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