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5라3155부산회생법원 2심2025-06-30 선고검수완료

제2순위 근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 변제조건이 평등원칙과 청산가치보장원칙을 위반했다며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항고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회생법원 제3부 2025라3155 형사 사건(2025년 6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2호 전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8조 제1항 제1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무자는 2020년 3월 31일 자신 앞으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제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72,600,000원)을 설정했다.
  • 항고인은 2023년 9월 14일 제2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8,880,000원)을 설정받았고, 2024년 4월 11일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 잔액 93,797,164원 중 68,880,000원 부분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했다.
  • 제1심 법원은 2024년 3월 28일 채무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하고, 2025년 2월 12일 회생계획안을 가결하여 인가결정을 내렸다.
  • 회생담보권자는 총 5명이었고, 담보목적물 관련 회생담보권자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의결권액 60,760,899원, 4.38%)와 항고인(67,989,101원, 4.90%)이었다.
  • 회생담보권자 조에서는 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83.12%로 찬성해 가결됐고, 회생채권자 조에서도 14명 동의(62.13%)로 가결됐다.
  • 항고인은 담보목적물 매각대금으로 청산배당액(41,801,351원)에 못 미치는 10%(6,796,910원)만 제1차연도에 변제받고, 나머지 90%는 6년간 영업활동 현금으로 변제받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무자의 간이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인가되자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항고인이 변제조건이 평등원칙·공정형평원칙·청산가치보장원칙을 위반했다며 항고했다. 항고인은 담보목적물 매각대금으로 청산배당액에 못 미치는 10%만 변제받고 나머지 90%는 6년간 영업활동 현금으로 변제받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법원은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부산회생법원 단독재판부로 다시 심○○라고 돌려보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항고인의 변제조건이 평등원칙과 공정형평원칙에 어긋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같은 담보목적물에 대해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100%를 매각대금으로 즉시 변제받는 반면, 후순위인 항고인은 10%만 매각대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장기간 영업현금으로 받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 청산가치보장원칙과 관련해서도, 항고인이 회생절차 없이 담보목적물을 매각해 배당받았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청산배당액(41,801,351원)보다 회생계획상 변제액이 실질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되었다.
  • 회생계획안은 담보목적물을 2025년 12월 30일까지 110,000,000원에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되었는데, 이 전제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항고인의 변제재원이 불확실해질 수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되었다.
  •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제1심의 인가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부산회생법원 단독재판부로 돌려보냈다.

핵심 정리

회생절차에서 담보권자의 변제조건은 같은 순위·같은 담보물을 가진 채권자들 사이의 형평과, 회생하지 않고 청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 사건은 후순위 담보권자에게 불리한 장기 분할변제 계획이 이 원칙들을 위반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법원이 인가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한 사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주 문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부산회생법원 단독재판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제1심 결정(회생계획 인가결정) 경위 1) 제1심 법원은 2024. 3. 28. 채무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개시 결정(이하 ‘이 사건 부 산 회 생 법 원 제 3 부 결 정 사건2025라3155 간이회생 채권자, 항고인**** (주소 생략) 대표이사 **** 지배인 **** 채무자, 피항고인**** (주소 생략) 제1심 결 정부산회생법원 2025. 2. 12. 자 2024간회단1004 결정 - 2 - 개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2025. 2. 12. 채무자에 대한 2025. 2. 10. 자 회생계획(3 차수정)안(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라 한다)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었으며, 여기서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결정(이하 ‘이 사 건 인가결정’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2)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포함된 회생담보권자는 총 5명인데, 그 중 채무자가 소 유한 (주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