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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8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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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5라3155·부산회생법원·2025-06-30·2심
제2순위 근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 변제조건이 평등원칙과 청산가치보장원칙을 위반했다며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항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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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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