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에 들어간 채무자의 금융리스 계약에서 도산해지조항의 효력과 리스채권 조기변제 허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 1 - 부 산 회 생 법 원 제 3 부 결 정 사 건2025회합1038 회생 채 무 자A 법률상관리인B 주 문 법률상관리인의 2025. 9. 2. 자 회생채권 조기 변제 허가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 유 법률상관리인은 회생담보권자 겸 회생채권자 ****(이하 ‘M’이라 한다)가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인 2025. 5. 28. 채무자와 M 사이에 체결된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제20조 제11항 1) (이하 ‘이 사건 계약조항’이라 한다)에 따 라 리스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환취권 행사의 일환으로 리스목적물(**** 외 23 종)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채무자의 영업에 필수적인 장비인 리스목적 물을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M에 대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조기변제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금융리스의 법적 성격을 갖는 이 사건 리스계약이 체결되었고(‘금융상품 신청서’라는 표제의 서면도 포함하고 있다), M이 2025. 5. 28. 채 1) 제20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항의 내용 중 어느 하나가 을에게 발생한 경우에 갑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서 정한 절차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을이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을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항의 사유 및 이에 따라 계약의 해지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11항. 파산, 화의개시나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 2 - 무자에게 이 사건 계약조항에 기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리스목적 물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이유 로 M의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 내지 환취권 행사는 인정될 수 없고, 나아가 M에 대 한 조기변제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계약조항은 이른바 도산해지조항으로서 계약자유의 원칙과 채무자의 도 산으로 초래될 법적 불안정에 대비할 보호가치가 있는 정당한 이익을 고려할 때 원칙 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 참 조). 그러나 실무상 금융리스계약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 아닌 회생담보권으로 취급 하는 것은 채권자의 소유권이 담보권의 실질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생절차의 특수성과 채권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회생을 위 하여서인데, 이와 같이 회생담보권에 대한 도산해지조항을 유효하다고 보게 되면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 도산해지조항을 무효로 보는 경우(서울고등법원 2023. 1. 13. 선고 2021나2024972 판결 참조)보다 채무자의 회생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회생담보권의 실질을 가지는 금융리스계약에 대한 도산해지조항인 이 사건 계약조항은 그 효력이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② 또한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 및 리스목적물 반환 통보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2025. 5. 22. 이후 이루어졌는데, M의 이와 같은 요청은 회 생담보권의 청산절차와 동일한 실질을 가지고, 만일 이를 허용한다면 위 포괄적 금지 명령의 효력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회생절차개시 이후 리스회사의 환취권 행사 및 그에 기한 리스채권의 변제를 허용하는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31조, 제141조 제2항에서 일반적 으로 금지하고 있는 회생담보권의 개별적 행사를 허용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이러 한 점 역시 도산해지조항인 이 사건 계약조항의 효력 내지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 통보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하는 근거가 된다 할 것이다. ③ 한편 M이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송달받고도 계속하여 환취권의 행사를 유 보하다가 그 리스채권이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어 회생담보권 내지 회생채권으로 - 3 - 조사된 이후에 비로소 환취권을 행사하는 것은 집단적.포괄적 채무처리절차의 성질을 가지는 회생절차의 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 고자 하는 회생절차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회생담보권자 및 회생채권자 사 이의 공평을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 2) 참조). ④ 마지막으로 법률상관리인의 허가신청서 기재 주장 및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인 M이 중소기업자로서 그가 가지는 소액채권을 변제받지 아니하 면 사업의 계속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거나, M에 대한 회생채권 의 변제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 다(채무자회생법 제132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법률상관리인의 2025. 9. 2. 자 회생채권 조기 변제 허가 신청은 이를 허가하 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금융리스계약에서 리스회사가 도산해지조항에 따라 해지권과 환취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상고이유로 주장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이 금융리스계약에서 일반적 으로 도산해지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거나 환취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025. 9. 10.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