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5회합1038부산회생법원 1심2025-09-10 선고검수완료

회생절차에 들어간 채무자의 금융리스 계약에서 도산해지조항의 효력과 리스채권 조기변제 허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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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회생법원 제3부 2025회합1038 형사 사건(2025년 9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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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5월, 채무자와 회사 M 사이에 금융리스 목적물 관련 리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 같은 해 5월 22일, 법원에서 회생절차와 관련된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그 후 M은 계약서에 있는 도산해지조항을 근거로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리스목적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법률상관리인은 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계속 쓰기 위해 M에게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빨리 갚아달라고 법원에 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 주요 쟁점은 금융리스계약의 도산해지조항이 유효한지, 그리고 리스채권의 조기변제를 허용할 것인지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부산회생법원 제3부는 법률상관리인이 낸 회생채권 조기 변제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금융리스계약에서 회생담보권의 성격을 가지는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계약 해지와 리스목적물 반환 청구 및 조기변제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채무자의 원활한 회생을 위해 관리인의 조기변제 신청은 부당하다고 보아 불허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금융리스계약은 실질적으로 담보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도산해지조항을 이유로 유효하다고 보면 채무자의 회생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이후에 이루어진 계약 해지와 목적물 반환 요구는 회생담보권의 개별적 행사를 금지하는 법 규정에 반하여 부당합니다.
  • 회생절차가 이미 진행된 후에 뒤늦게 환취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체 채권자들 사이의 공평을 해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거래상대방인 M이 소액채권을 받지 못해 사업에 큰 지장이 생기는 등 조기변제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회생절차 중인 채무자와 금융리스 회사 간의 계약 해지 및 조기변제 요구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과 채권자 간의 공평을 우선하여 제동을 건 사례입니다.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제한하고 개별적인 권리 행사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회생절차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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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회 생 법 원 제 3 부 결 정 사 건2025회합1038 회생 채 무 자A 법률상관리인B 주 문 법률상관리인의 2025. 9. 2. 자 회생채권 조기 변제 허가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 유 법률상관리인은 회생담보권자 겸 회생채권자 ****(이하 ‘M’이라 한다)가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인 2025. 5. 28. 채무자와 M 사이에 체결된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제20조 제11항 1) (이하 ‘이 사건 계약조항’이라 한다)에 따 라 리스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환취권 행사의 일환으로 리스목적물(**** 외 23 종)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채무자의 영업에 필수적인 장비인 리스목적 물을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M에 대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조기변제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금융리스의 법적 성격을 갖는 이 사건 리스계약이 체결되었고(‘금융상품 신청서’라는 표제의 서면도 포함하고 있다), M이 2025. 5. 28. 채 1) 제20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항의 내용 중 어느 하나가 을에게 발생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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