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0도11030대법원 3심2011-01-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정리해고 반대 쟁의행위와 점거파업 과정에서 일부 범죄행위를 함께 계획하고 실행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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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0도11030 상해 사건(2011년 1월 27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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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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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실시한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쟁의행위를 벌였다.
  • 이 쟁의행위는 회사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다.
  • 피고인들은 자동차공장 점거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 폭력과 체포, 상해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암묵적으로 공모하고 이를 주도하거나 지휘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일부 피고인은 개별 범죄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나, 전체 범죄에 대한 기능적 지배를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한 피고인은 점거파업에서 사용한 ‘다연발 대포’ 발사체가 법률상 모의총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정리해고 반대 쟁의행위와 점거파업 과정에서 일부 범죄를 함께 계획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았다. 쟁의행위의 목적이 회사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점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대부분의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일부 범죄와 관련된 무죄 판단도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기업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는 경영자가 결정하는 사항으로, 노동조합이 이를 전면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 쟁의행위 목적 중 일부가 부당하면 전체 쟁의행위도 정당성을 잃는다고 보았다.
  • 단체협약에 정리해고를 노동조합과 합의해 실시한다는 조항이 있어도, 이는 노동조합 의견을 듣는 절차적 의미일 뿐,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 점거파업 중 발생한 폭력과 상해 등 범죄에 대해, 피고인들이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암묵적 공모와 범행에 대한 지배력이 인정되면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다연발 대포’ 발사체는 총포와 모양이 아주 비슷하지 않아 법률상 모의총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노동조합이 회사의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벌인 쟁의행위는 경영권 침해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점거파업 중 발생한 폭력 등 범죄에 대해선 직접 가담하지 않아도 공동 책임이 인정되었다. 일부 무죄 판단도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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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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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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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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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 판단 기준 [2]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실시되는 정리해고 자체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노동조합 측의 입장 관철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사용자가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한다는 취지의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있는 경우, 그 ‘합의’ 의미의 해석 기준 [4]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의하여 정리해고를 실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단체협약 조항에 의하더라도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지부장 등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5] 공모공동정범의 공모자들에게 공모한 범행 외에 부수적으로 파생된 범죄에 대하여도 암묵적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6] 노동조합 지부장 등 피고인들이 자동차공장 점거파업 과정에서 벌어진 노조원들의 폭행, 체포, 상해 등의 범죄행위들 중 일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모의하거나 이를 직접 분담·실행한 바가 없었더라도, 각 범행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 범행들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7]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모의총포’의 요건 중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의 의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5의2] 제2호의 모의총포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8] 노동조합 지부장인 피고인이 자동차공장 점거파업에서 제작·사용한 ‘다연발 대포’ 발사체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5의2]에 정한 ‘모의총포’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같은 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0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권두섭 외 8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8. 9. 선고 2010노733, 185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4893 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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