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들에게서 하자담보추급권을 넘겨받은 뒤,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하자 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8361 민사 사건(2026년 1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담보추급권을 넘겨받은 뒤, 시공사와 보증기관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6월 27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약 72억 5,700만 원이었습니다.
- 이후 항소심에서 원고는 청구 금액을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피고 측도 각자 항소하면서 쟁점이 여러 갈래로 늘어났습니다.
- 항소심 변론은 2025년 10월 23일 마쳤습니다. 원고는 시공사에 대해 채권자대위 방식으로 낸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 피고 시공사 쪽에서는 원고가 먼저 받아 간 가지급금을 돌려달라는 신청도 냈습니다. 법원은 이 중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의 권리를 넘겨받아 시공사와 보증기관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시공사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하자 항목별 보수비를 얼마로 볼지, 그리고 책임을 얼마나 줄일지였습니다. 항소심은 직접 행사를 인정하고 피고별 책임과 하자보수비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졌고, 일부는 기각되거나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의 하자담보추급권을 넘겨받았다면, 그 권리를 직접 행사하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시공사에 대한 청구 중 채권자대위 방식으로 낸 부분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각하했습니다.
- 하자 항목별로 실제 보수에 드는 비용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1심보다 줄어든 금액이 인정되었습니다.
- 시공사의 책임은 일정 비율로 제한되었습니다. 보증기관은 보증 책임의 범위 안에서 시공사와 함께 돈을 갚도록 정해졌습니다.
- 원고가 먼저 받은 가지급금 가운데 과다하게 받은 부분은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하자 문제를 입주자대표회의가 대신 해결하려 할 때, 권리를 넘겨받았는지와 그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법원은 권리 행사를 인정하면서도, 시공사와 보증기관의 책임 범위, 하자보수비의 실제 액수, 먼저 받은 돈의 반환 여부를 하나씩 따져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일부만 이겼고, 피고들도 각자 책임 범위만큼만 지게 되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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