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70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670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전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하여야 한다.
제2항
②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은 일의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9건2020나56066·인천지방법원·2020-12-10·2심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편의점 영업을 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건물 용도를 무단 변경하여 영업이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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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27942·서울고등법원·2015-04-28·2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건설공사 하자로 인해 건설사들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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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6895·부산고등법원·2008-01-08·2심
도로 관리자와 아파트 분양사업자가 도로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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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34290·서울고등법원·2020-12-17·2심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미시공 및 시공불량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시공사들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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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8778·서울고등법원·2013-07-24·2심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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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3229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25·1심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공용 및 개인 부분의 여러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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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66558·서울고등법원·2012-01-18·2심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손해배상 청구 및 하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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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97558·서울고등법원·2011-06-16·2심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서 균열과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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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19240·서울고등법원·2010-02-18·2심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1,046,359,049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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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628·대전고등법원·2007-11-02·2심
아파트 하자 발생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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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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