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주택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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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6나97988·서울고등법원·2009-02-03·2심
아파트 하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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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19240·서울고등법원·2010-02-18·2심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1,046,359,049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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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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