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내 귀금속 매장에서 폐점 시간대 귀금속을 도난당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97가합6601 민사 사건(1998년 9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2년 11월 15일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백화점 6층 약 7.9평 매장을 빌려 시계와 귀금속 소매업을 해 왔습니다.
- 백화점은 매장 약 220개, 지상 7층·지하 2층 규모였으며 경비원 8명이 4인 1조로 격일 근무하면서 폐점 후 출입문 5곳을 닫고 순회 경비를 했습니다.
- 당시 6층 철제 셔터문 일부가 열릴 수 있는 비상통로로 되어 있었고 8층 옥상 출입문이 늘 열려 있었으며, 6층 감시카메라는 1996년 8월경부터 고장 난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 백화점 폐점 시간대인 1997년 3월 30일 밤 8시 40분경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20분경 사이 매장에 침입한 신원 미상자가 진열장의 반지·목걸이·금붙이 등 145,275,300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갔습니다.
- 평소 직원들이 고가 귀금속을 금고에 넣고 퇴근했으나 사고 당일에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진열장에 둔 채 퇴근한 사정이 있었고, 원고는 도난 피해액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백화점 6층 매장에서 1억 4,527만 5,300원 상당의 귀금속을 도난당한 입점 상인이 백화점 운영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백화점 측의 경비 소홀이 중대한 잘못에 해당하는지와 원고 측의 보관 부주의를 얼마나 반영해 배상액을 정할지가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피고 회사에게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계약상 도난사고는 건물주의 고의나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배상 책임이 생기는데, 백화점은 도난 위험이 큰 곳임에도 방범 설비와 충분한 경비 인력을 갖추지 않았고 고장 난 감시카메라를 방치했습니다.
- 옥상 출입문이 상시 열려 있고 6층 철제 셔터문 비상통로가 있어 낮에 숨어들었다가 폐점 후 매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대비하지 않아 경비상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됩니다.
- 다만 고가품을 일차적으로 지킬 책임은 상인 본인에게도 있는데, 평소와 달리 사고 당일 귀금속을 금고에 넣지 않고 진열장에 둔 채 퇴근한 원고 측의 잘못도 손해 발생과 확대에 한몫했습니다.
- 양측의 잘못 정도와 피해 규모,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 등을 종합해 피고 회사의 배상액을 3,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백화점 측이 경비 인력과 보안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출입 통제를 소홀히 해 도난이 발생했다면 중대한 잘못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동시에 고가 물품을 취급하는 입점 상인 역시 보관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그만큼 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아파트 입주민이 해외여행 중 절도 피해를 입고, 경비원들이 보안시스템을 해제한 채 경비실을 비운 과실이 있다며 경비용역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경비회사가 내부공사 후 셔터감지기를 다시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도범이 셔터를 통해 침입해 귀금속을 훔쳐감
귀금속 매장과 무인경비계약을 맺은 경비업체가 반복된 침입신호를 기기오작동으로 오판해 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절도범들이 벽을 뚫고 들어와 귀금속을 훔쳐 갔다.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와 경매 배당금에 대한 다툼으로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회사가 상품권을 '서류'라고만 고지하고 운송을 의뢰했고, 배송 중 상품권이 도난당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승용차에서 카오디오가 도난당함.
가맹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분쟁
집행관이 골동품을 급하게 반출·운반·보관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소홀히 해 물건이 파손되거나 분실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백화점 내 점포에서 발생한 도난사고에 대하여 임대인인 건물주에게 임대차계약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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