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중이던 토석채취업 영업재산을 같은 영업 종사자에게 매도하고 잔대금 지급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86가합390 민사 사건(1987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77년 3월 13일, 원고 소유의 부동산과 관련해 총 2,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는 지급되었으나, 잔대금 1,205만 원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
- 피고는 원고에게 잔대금 지급을 요구받았고, 반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1,685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 원고는 토석채취업을 하던 중 채취허가 갱신이 되지 않아 휴업 상태였고, 같은 영업을 하려는 피고에게 영업재산을 모두 매도했다.
- 원고의 잔대금 청구는 법원에서 시효가 지나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었고, 피고의 구상금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잔대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의 잔대금 청구가 시효로 소멸되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휴업 중이었지만 같은 영업을 하려는 피고에게 영업재산 전체를 판 행위는 상업 행위로 봤다.
- 상업 행위에 따른 채권은 5년간 시효가 적용되는데, 원고의 잔대금 청구 시점부터 5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되었다.
- 피고가 변제한 금액 중 일부는 매매대금 일부로 인정되어 구상금 청구가 이유 없었다.
- 피고가 주장한 대여금과 약속어음 관련 청구도 증거 부족과 계약 조건 성취로 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 이에 따라 양측의 금전 청구 모두 법적 근거가 부족해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휴업 중 영업재산을 매도한 행위는 상업 행위로 인정되어, 잔대금 청구는 5년 시효가 적용되며 이미 시효가 지나 청구할 수 없었다. 피고의 구상금 청구도 증거 부족과 계약 조건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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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토석채취업을 해오던 상인이 허가가 갱신되지 않아 휴업하고 있던 중 영업재산의 전부를 매도한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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