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로서 인바디 검사 기회에 학생들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행위를 함

• 피고인은 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의 인바디 검사를 진행하던 중, 검사 과정에서 학생들의 가슴을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하였다.
• 피해자 학생들은 설문지를 통해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진술하였고, 이 설문지가 주요 증거로 사용되었다.
• 피고인은 신체 접촉이 인바디 검사를 위해 학생들의 자세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였다.
• 원심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 중 일부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일부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에 따라 무죄로 판단하였다.
• 이에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피고인은 교사로서 인바디 검사 과정에서 학생들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행위를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신체 접촉이 자세 교정을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했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이 확정되었다.

•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죄는 아동의 성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으로, 성욕을 자극하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어도 성립한다.
• '추행'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피해자의 의사, 나이, 행위자와의 관계, 행위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가슴 부위는 자세 교정과 무관하고, 신체 접촉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이므로 추행행위로 인정된다.
• 피고인의 행위는 자세 교정 목적이 아니라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며, 말이나 지시봉으로 자세 교정이 가능했음에도 신체 접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사건은 교사가 인바디 검사라는 업무를 빌미로 학생들을 추행한 사례로, 법원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자유 보호를 중요하게 판단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신체 접촉이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그 부위와 방식이 자세 교정과 무관하다면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고,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