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체의 직원이 훔쳐 판 전선을 고물상 업자들이 장물인지 확인하지 않고 매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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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91가합920 민사 사건(1991년 11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전기공사업을 하며 수거한 전선들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 원고의 직원들은 1989년 10월과 11월에 창고에 있던 동전선과 알루미늄 전선을 몰래 빼돌려 매각하였다.
- 피고들은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전선을 매입할 때 물건의 출처나 거래 시세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 피고들은 가격이 싸다는 점만 보고 직원들로부터 장물을 매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직원이 전선을 훔쳐 팔았고, 고물상을 운영하는 피고들이 이를 장물인 줄 모르고 사들였다며 손해를 배○○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피고들이 물건의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횡령 범행과 함께 손해를 발생시킨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원고 역시 직원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책임을 일부 나누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이 장물인지 확인하지 않고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조합 출납담당 직원이 장부를 조작해 4,000만 원을 횡령하는 동안 출납담당대리가 장부 대조와 현금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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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 소유 어선 침몰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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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횡령물에 대한 장물취득행위와 원소유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성부
- 2
횡령사실의 발생에 대한 원소유자의 과실을 장물취득자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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