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8844부산고등법원 2심2015-06-30 선고검수완료

전세금반환채권 이중 양도 후 해지·재양도 효력을 다툰 양수금 청구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4나8844 민사 사건(2015년 6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한 사람에게 넘긴 뒤 같은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또 넘기고, 앞선 계약을 풀어 다시 넘기려 한 행위

무슨 일이 있었나 A씨는 B씨에 대한 연대보증 빚을 담보하려고, 집주인(피고)에게서 돌려받을 전세금을 B씨에게 넘기는 계약을 맺었다. 이 사실을 확정일자가 찍힌 문서로 집주인에게 알리는 절차까지 마쳤고, 그 알림은 2012년 10월 26일쯤 집주인에게 도착했다. 확정일자 통지는 "이 권리는 이제 다른 사람 것이다"라고 집주인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다. 먼저 도착한 알림이 나중에 같은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보다 우선한다. 약 6개월 뒤인 2013년 4월 25일, A씨는 같은 전세금 권리를 원고에게 다시 넘기는 2차 계약을 맺었다. A씨가 원고에게 빌린 돈으로 B씨의 빚을 갚고 권리를 되찾아 오겠다는 전제였고, 같은 달 27일 원고 쪽 알림도 집주인에게 도착했다. 2013년 5월 30일, A씨와 B씨는 1차 계약을 합의로 풀었다. B씨가 집주인에게 보낸 취하서가 이 합의 해지를 알리는 역할을 했다. 원고는 집주인에게 2억 3,000만 원과 이자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돈을 달라는 민사 소송이며, 형사 처벌 문제는 없다. 원고는 A씨에게서 전세금 권리를 넘겨받았지만, 그보다 먼저 B씨에게 넘어간 권리였기 때문에 쟁점은 두 가지였다. A씨가 이미 권리를 잃은 뒤 맺은 2차 계약이 유효한지, 그리고 1차 계약을 나중에 풀면 권리가 A씨에게 돌아와 2차 계약이 살아나는지였다. 법원은 2차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라고 보았고, 해지 이후에도 되살아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항소와 추가한 손해배상 청구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기각), 원고가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권리를 넘기는 계약은 넘기는 사람이 실제로 그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만 효력이 생긴다. 2차 계약 당시 A씨는 이미 1차 계약으로 권리를 B씨에게 넘긴 상태였다. 권리가 없는 사람이 넘긴 것이므로 2차 계약은 무효다. 원고는 1차 계약이 빚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서 A씨에게 권리가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집주인에게 알림이 도착한 뒤 권리가 B씨에게 확정적으로 넘어갔다고 보고,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알림은 권리 이전을 집주인과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한 절차일 뿐, 계약의 성격 자체를 바꾸지는 않는다. 다만 먼저 알림이 도착한 B씨가 우선한다. 원고가 낸 다른 주장들, 예컨대 "장래에 되찾을 권리를 넘겨받았다"거나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서 정당하게 샀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고 봤다. 1차 계약은 2013년 5월 30일 합의로 풀렸다. 법원은 권리를 되찾은 사람이 상대방(집주인)에게 해지 사실을 알리면 원래 권리자로 주장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B씨의 취하서로 A씨가 권리를 다시 가졌다고 인정했다. 그렇더라도 2차 계약이 살아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처음부터 무효인 계약은 나중에 권리가 돌아온다고 유효해지지 않는다는 취지다. 다만 원문 판단 부분이 중간에서 끊겨 있어, 이 단계의 세부 근거는 확인할 수 없다. 원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원문 중 이 부분의 상세 이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같은 권리를 두고 계약이 여러 번 바뀌고 풀리는 과정에서, 나중에 권리를 산 사람이 결국 아무 권리도 얻지 못한 사건이다. 먼저 집주인에게 알림이 도착한 쪽이 우선하고, 권리를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서 산 권리는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도 살아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채권을 사고팔 때는 원래 권리자가 맞는지, 누가 먼저 알림을 보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1 / 1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가단213088·서울남부지방법원·2017-04-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1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2다304·서울고등법원·1963-05-13·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며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4나1579·서울고등법원·2014-07-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피고 3이 임차권과 함께 보증금 반환 청구권도 넘겨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29943·대전지방법원·2012-09-27·1심·기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8,000만원을 지급하고 반환을 위해 경매를 신청했으나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0나8932·서울서부지방법원·2011-05-26·2심·원고 패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후 주택이 양도되어 신소유자에게 임대인 지위가 승계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21461·인천지방법원·2013-06-20·2심·원고 패소

소외2가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소외1에게 양도하였으나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였고, 원고가 소외1의 일반채권자로서 해당 채권을 압류·추심하였으나 피고는 소외3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353·대구지방법원·2013-10-31·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보증금 담보 전세권근저당권에 기한 전세금반환채권 추심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1692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추심하였으나, 해당 채권은 이미 소멸하여 무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소7017·서울서부지방법원·2010-10-13·1심·원고 패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15660·청주지방법원·2021-07-23·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9,100,000원 반환 청구 및 계약 갱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532943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840만 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4가합10840 판결 【변론종결】2015. 5.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양수금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양수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채권양도는 시간적 선후나 대항요건의 우열에 관계없이 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