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 명의 정미소에 나락과 보리를 보관했다가 반환을 요구함.

• 원고들은 약 5년 동안 피고 명의의 정미소에 나락과 보리를 보관해 왔고, 1964년경에도 보관을 계속했다고 주장함.
• 그러나 정미소는 실제로 소외 조판술이 1963년 6월부터 임차해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음.
• 피고는 자신이 직접 보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보관 사실을 부인함.
• 원고들은 피고가 명의를 빌려준 사람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며 피고가 조판술의 행위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의 정미소에 양곡을 보관했다며 반환을 요구했으나, 실제로는 조판술이 임차해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는 보관 책임을 부인했다. 쟁점은 임대차 계약의 법적 효력과 피고의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고 피고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정미소는 피고 명의로 허가와 등기가 되어 있었지만, 1963년 6월부터 조판술이 임차해 독립적으로 운영함이 증거로 확인됨.
• 정부 승인 없이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어도, 이는 무효가 아니라 사법상 효력이 있다고 봄.
• 조판술은 피고의 직원이 아니어서 피고가 조판술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 피고가 정미소 명의를 빌려준 것만으로는 보관 책임이 인정되지 않음.
• 원고 이두술이 직접 피고에게 보관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원고들의 양곡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의 정미소에 양곡을 보관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임차해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는 보관 책임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정부 승인 없는 임대차도 법적으로 무효가 아니며, 피고가 조판술의 행위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