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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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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9구1902·부산고등법원·1990-02-09·2심
원고가 정부관리양곡 도정량 배정비율을 1:2에서 1:1로 변경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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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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