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로인 소지 및 마약법 위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수원지원 72노857 마약 단순투약 사건(1972년 10월 3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법 제60조 제1항, 마약법 제6조 제5호, 형법 제35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단순투약 1심 판결 전체(5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6%, 벌금 6%,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헤로인 분말 23봉을 몸에 지니고 있다가 마약법을 어긴 행위와, 발견된 미군 달러 지폐를 정해진 기간 안에 은행에 맡기지 않은 행위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헤로인 분말 23봉을 갖고 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일로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972년 3월 29일 오후 3시쯤, 경기 송탄읍 신장리의 한 양품점 앞길에서 피고인은 미군표 10달러권 1장을 주웠습니다. 당시 외국 돈을 얻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한국은행에 맡기거나 등록하거나 예치해야 했지만, 피고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를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무렵 피고인은 체포되었고, 오후 9시 30분에는 미군표도 압수되었습니다. 주운 날 바로 체포되고 돈도 빼앗긴 셈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 기록을 다시 확인한 뒤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헤로인 분말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마약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외국 돈을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는 외국환관리법 위반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돈을 주운 뒤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신고할 기회가 있었는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헤로인 소지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헤로인은 몰수하도록 했습니다. 외국환관리법 위반 부분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외국환관리법은 외국 돈을 얻거나 가지게 되면 그날부터 20일 안에 한국은행에 맡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돈을 주운 날 바로 체포되었고 돈도 같은 날 압수되었습니다. 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미 돈을 빼앗긴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 기간이 지난 것은 피고인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기간 안에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던 결과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외국환관리법 위반 부분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헤로인 분말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기록상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약법 위반 부분은 그대로 유죄로 두었습니다. 형을 정할 때는 이미 구속되어 있던 90일을 형기에 넣어 계산했습니다. 압수된 헤로인도 피고인에게서 빼앗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돈을 주운 사람이 법에서 정한 신고 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채 바로 체포되고 돈까지 압수되었다면, 신고 기간이 지난 데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마약 소지 혐의는 그대로 유죄로 남았기 때문에, 한 사건 안에서도 혐의마다 따로 판단한다는 점도 함께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마약 2kg을 팔기 위해 공모하고 매매 알선을 주선하다 체포됨
피고인 1은 남편의 범행에 연루되어 체포되었고, 피고인 2와 3은 생활난으로 마약 제조에 노동력 제공으로 가담함.
피고인 우도생이 아편 40그램을 여러 차례 흡연하고 일부를 500원에 판매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외국환(미군표)을 취득한 같은 날에 구속상태에 들어간 자의 대외지급수단의 집중의무위반의 책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