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72노857서울고등법원 2심1972-10-31 선고검수완료

헤로인 소지 및 마약법 위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수원지원 72노857 마약 단순투약 사건(1972년 10월 3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법 제60조 제1항, 마약법 제6조 제5호, 형법 제35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단순투약 1심 판결 전체(5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6%, 벌금 6%,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마약 단순투약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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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헤로인 분말 23봉을 몸에 지니고 있다가 마약법을 어긴 행위와, 발견된 미군 달러 지폐를 정해진 기간 안에 은행에 맡기지 않은 행위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헤로인 분말 23봉을 갖고 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일로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972년 3월 29일 오후 3시쯤, 경기 송탄읍 신장리의 한 양품점 앞길에서 피고인은 미군표 10달러권 1장을 주웠습니다. 당시 외국 돈을 얻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한국은행에 맡기거나 등록하거나 예치해야 했지만, 피고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를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무렵 피고인은 체포되었고, 오후 9시 30분에는 미군표도 압수되었습니다. 주운 날 바로 체포되고 돈도 빼앗긴 셈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 기록을 다시 확인한 뒤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헤로인 분말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마약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외국 돈을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는 외국환관리법 위반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돈을 주운 뒤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신고할 기회가 있었는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헤로인 소지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헤로인은 몰수하도록 했습니다. 외국환관리법 위반 부분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외국환관리법은 외국 돈을 얻거나 가지게 되면 그날부터 20일 안에 한국은행에 맡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돈을 주운 날 바로 체포되었고 돈도 같은 날 압수되었습니다. 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미 돈을 빼앗긴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 기간이 지난 것은 피고인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기간 안에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던 결과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외국환관리법 위반 부분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헤로인 분말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기록상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약법 위반 부분은 그대로 유죄로 두었습니다. 형을 정할 때는 이미 구속되어 있던 90일을 형기에 넣어 계산했습니다. 압수된 헤로인도 피고인에게서 빼앗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돈을 주운 사람이 법에서 정한 신고 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채 바로 체포되고 돈까지 압수되었다면, 신고 기간이 지난 데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마약 소지 혐의는 그대로 유죄로 남았기 때문에, 한 사건 안에서도 혐의마다 따로 판단한다는 점도 함께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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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 / 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4노1615·대구고등법원·1985-02-26·2심·형량 변경

마약 2kg을 팔기 위해 공모하고 매매 알선을 주선하다 체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집유 5년
+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마약 종류 기타≠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관여 형태 다름: 소지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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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형량 더 무거움
67노19·서울고등법원·1967-04-18·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1은 남편의 범행에 연루되어 체포되었고, 피고인 2와 3은 생활난으로 마약 제조에 노동력 제공으로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마약 종류 기타≠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관여 형태 다름: 소지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70노63·대구고등법원·1970-04-30·2심·형량 변경

피고인 우도생이 아편 40그램을 여러 차례 흡연하고 일부를 500원에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마약 종류 기타≠사실관계 67%로 다름≠관여 형태 다름: 소지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외국환(미군표)을 취득한 같은 날에 구속상태에 들어간 자의 대외지급수단의 집중의무위반의 책임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72고합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헤로인 분말 23봉(증제1호)은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외국환관리법 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1)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외국환관리법 위반의 점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미군표 10딸라권 1매를 취득한 때로부터 소정절차를 밟을 법정기간이 경과되기 이전에 체포되고 위 군표가 압수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여 죄로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는 법령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2)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과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시 범죄사실중 외국환관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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