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조카 모자가 몰핀과 코데잉 용액을 판매하는 사실을 알면서 구매자들에게 마약을 전달하는 심부름을 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5노347 마약 매매 사건(1975년 12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법 제60조 제2항, 마약법 제60조 제1항, 마약법 제4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매매 1심 판결 전체(56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7%, 벌금 5%, 무죄 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생활이 어려워 조카의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다. 그 집에서는 조카 모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마약인 몰핀과 코데잉 용액을 판매하고 있었다.
- 조카 모자는 1973년 1월경부터 1975년 5월 1일경까지 마약 용액을 플라스틱 앰플에 1cc씩 나누어 담아 판매했다. 구매자 한 명에게 앰플 하나를 700원에 팔았고, 하루 평균 20여 개를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조카 모자가 마약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마약을 사러 찾아온 사람들에게 마약을 가져다주는 등 심부름을 하면서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도왔다.
- 처음 재판을 맡은 법원은 피고인이 조카 모자와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마약을 판매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인에게 공동으로 범행한 책임을 물었다.
- 항소심에서는 피고인과 관련 증인들의 진술 등을 다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피고인이 조카 모자와 함께 판매를 실행했다고 인정하기보다는, 판매 사실을 알면서 구매자에게 마약을 전달해 판매를 도운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항소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마약 판매를 도운 범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 전 구금된 기간 중 85일은 형기에 반영했으며, 범행에 사용하려 한 주사기와 플라스틱 용기 등도 몰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생활이 어려워 조카의 집에서 함께 지내던 중, 조카 모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마약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구매자들에게 마약을 전달하는 일을 했다. 처음 재판에서는 피고인도 조카 모자와 함께 마약을 판매한 사람으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피고인이 판매를 주도하거나 공동으로 실행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고, 판매를 도와준 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마약 판매를 함께 한 범죄가 아니라 그 판매를 도운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깨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되, 5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도록 했다. 범행에 사용하려 한 주사기와 용기 등 관련 물품도 몰수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조카 모자의 마약 판매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단순히 마약을 전달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전달이 마약을 사러 온 사람들에게 이루어졌고 조카 모자의 판매를 돕는 역할을 했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
- 반면 피고인이 조카 모자와 함께 마약 판매를 공동으로 실행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과 판매를 알고 도와준 사람은 범행에서 맡은 역할이 다르므로, 피고인에게 판매자와 똑같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처음 기소된 내용이 공동으로 마약을 판매했다는 것이더라도, 실제로 확인된 행위가 그보다 가벼운 판매 방조라면 그에 맞게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기소된 사실의 범위 안에서 더 가벼운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재판의 범위를 벗어난 판단이 아니라는 취지다.
- 항소심은 원심이 피고인의 구체적인 역할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공동 판매 책임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한 전달과 심부름 행위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했다.
- 형을 정할 때에는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생활이 어려워 조카의 집에 머물렀다는 사정,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 등을 고려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고, 범행에 사용하려 한 물품은 몰수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범죄를 함께 실행한 사람과 다른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를 알고 도와준 사람은 법적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처음 기소된 죄명이 공동 범행이더라도 법원은 실제로 확인된 역할에 따라 더 가벼운 방조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은 범행에 관여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따져 책임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남편의 시부름으로 아편을 전달하고 매매 목적의 소지를 도운 혐의로 기소됨.
월남산 생아편 187g을 매수해 소지한 마약 사건
망부의 병원에 남아 있던 마약을 찾아내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교부한 사건
피고인 1은 남편의 범행에 연루되어 체포되었고, 피고인 2와 3은 생활난으로 마약 제조에 노동력 제공으로 가담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생활곤란
- 연령
- 반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동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종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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