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75노347광주고등법원 2심1975-12-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조카 모자가 몰핀과 코데잉 용액을 판매하는 사실을 알면서 구매자들에게 마약을 전달하는 심부름을 했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5노347 마약 매매 사건(1975년 12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법 제60조 제2항, 마약법 제60조 제1항, 마약법 제4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매매 1심 판결 전체(56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7%, 벌금 5%, 무죄 2%다.

마약 매매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생활이 어려워 조카의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다. 그 집에서는 조카 모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마약인 몰핀과 코데잉 용액을 판매하고 있었다.
  • 조카 모자는 1973년 1월경부터 1975년 5월 1일경까지 마약 용액을 플라스틱 앰플에 1cc씩 나누어 담아 판매했다. 구매자 한 명에게 앰플 하나를 700원에 팔았고, 하루 평균 20여 개를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조카 모자가 마약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마약을 사러 찾아온 사람들에게 마약을 가져다주는 등 심부름을 하면서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도왔다.
  • 처음 재판을 맡은 법원은 피고인이 조카 모자와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마약을 판매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인에게 공동으로 범행한 책임을 물었다.
  • 항소심에서는 피고인과 관련 증인들의 진술 등을 다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피고인이 조카 모자와 함께 판매를 실행했다고 인정하기보다는, 판매 사실을 알면서 구매자에게 마약을 전달해 판매를 도운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항소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마약 판매를 도운 범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 전 구금된 기간 중 85일은 형기에 반영했으며, 범행에 사용하려 한 주사기와 플라스틱 용기 등도 몰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생활이 어려워 조카의 집에서 함께 지내던 중, 조카 모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마약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구매자들에게 마약을 전달하는 일을 했다. 처음 재판에서는 피고인도 조카 모자와 함께 마약을 판매한 사람으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피고인이 판매를 주도하거나 공동으로 실행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고, 판매를 도와준 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마약 판매를 함께 한 범죄가 아니라 그 판매를 도운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깨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되, 5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도록 했다. 범행에 사용하려 한 주사기와 용기 등 관련 물품도 몰수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조카 모자의 마약 판매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단순히 마약을 전달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전달이 마약을 사러 온 사람들에게 이루어졌고 조카 모자의 판매를 돕는 역할을 했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
  • 반면 피고인이 조카 모자와 함께 마약 판매를 공동으로 실행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과 판매를 알고 도와준 사람은 범행에서 맡은 역할이 다르므로, 피고인에게 판매자와 똑같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처음 기소된 내용이 공동으로 마약을 판매했다는 것이더라도, 실제로 확인된 행위가 그보다 가벼운 판매 방조라면 그에 맞게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기소된 사실의 범위 안에서 더 가벼운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재판의 범위를 벗어난 판단이 아니라는 취지다.
  • 항소심은 원심이 피고인의 구체적인 역할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공동 판매 책임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한 전달과 심부름 행위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했다.
  • 형을 정할 때에는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생활이 어려워 조카의 집에 머물렀다는 사정,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 등을 고려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고, 범행에 사용하려 한 물품은 몰수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범죄를 함께 실행한 사람과 다른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를 알고 도와준 사람은 법적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처음 기소된 죄명이 공동 범행이더라도 법원은 실제로 확인된 역할에 따라 더 가벼운 방조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은 범행에 관여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따져 책임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 / 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2노429·서울고등법원·1982-04-29·2심·형량 변경

남편의 시부름으로 아편을 전달하고 매매 목적의 소지를 도운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마약 종류 기타+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72노718·대구고등법원·1972-10-19·2심·형량 변경

월남산 생아편 187g을 매수해 소지한 마약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마약 종류 기타+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76노1013·서울고등법원·1976-09-21·2심·기각

망부의 병원에 남아 있던 마약을 찾아내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교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기각
+둘 다 마약 매매+둘 다 마약 종류 기타+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67노19·서울고등법원·1967-04-18·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1은 남편의 범행에 연루되어 체포되었고, 피고인 2와 3은 생활난으로 마약 제조에 노동력 제공으로 가담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마약 종류 기타+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초범
  • 생활곤란
  • 연령
  • 반성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동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종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75고합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주사기 및 플라스틱용기 각 1개(증 제3호), 약 "명신"3포(증 제9호), 플라스틱용기 226개(증 제10호), 주사기 2개(증 제11호), 앨콜램프 1개(증 제12호), 찍개 2개(증 제13호), 소형공병 1개(증 제14호), 청색천제쌈지 1개(증 제15호), 시장가구 1개(증 제16호), 소형대야 1개(증 제17호), 저울추 4개(증 제18호)를 몰수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 공소외 2와 공동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1973.1.경부터 1975.5.1.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전동 1가 (이하 생략)소재 공소외 1집에서 마약인 "몰핀" 및 "코데잉"용액을 판매한 것이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