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담임목사로서 주일 예배 설교 중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함

• 피고인은 신도 2,000여 명 규모의 교회 담임목사로서, 2008년 2월 24일 오전 11시경 OO지역 교회 예배당에서 열린 주일 3부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을 대상으로 '우리민족을 살리는 길'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였다.
• 당시는 2008년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40여 일 앞둔 시점이었고, 예배에는 750~800명의 신도가 출석해 있었다.
• 설교 도중 피고인은 '곧 총선이 앞에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 믿는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 권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믿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 해당 발언에서 거명된 사람은 같은 교회 권사이자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 후보였다.
•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설교 원고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었고, 같은 날 1부·2부 예배에서도 하지 않은 즉흥적 발언이었으며, 약 35분 분량의 설교 중 4~5초 정도에 불과하였다.
• 이에 피고인은 종교기관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교회 담임목사가 주일 예배 설교 도중 특정 국회의원 후보의 당선을 바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종교기관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발언이 즉흥적이고 설교 전체의 취지가 정치적 지지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하였다.

• 법원은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한다고 전제하였다.
• 발언이 선거운동인지 판단할 때는 발언 문구만이 아니라 발언의 경위, 전체적인 취지, 듣는 사람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 설교 전체의 취지는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기독교인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오히려 기독교인 국회의원 수가 많다고 나라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 문제된 발언은 정치 상황을 언급하던 중 비유로 즉흥적으로 덧붙인 것으로, 준비된 원고에도 없었고 앞선 예배에서도 하지 않았으며 분량도 수 초에 불과하였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해당 발언이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지를 갖고 한 능동적·계획적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종교기관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인지 여부는 발언 문구 하나만이 아니라 발언의 경위, 설교 전체의 취지, 발언의 즉흥성과 분량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이다. 결과적으로 1심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혀 무죄가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