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전산상 잘못 입력된 주식을 실제 보유한 것처럼 매도주문을 제출함.

• 2018년 4월 6일, 甲 회사에서 우리사주 배당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실수로 현금 배당 대신 주식이 전산상 잘못 입력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이 사고로 2,018명의 우리사주 조합원 계좌에 총 28억 1,295만 6,000주가 잘못 입력되었다.
• 피고인 8명은 자신들의 계좌에 잘못 입력된 주식을 실제로 가진 것처럼 모바일 주식매매시스템(MTS)을 통해 대량 매도주문을 냈다.
• 이 매도주문으로 인해 甲 회사 주가가 급락했고, 일반 투자자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주식을 팔아 손해를 입었다.
• 피고인들은 회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 이로 인해 甲 회사에 수십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피고인 8명은 회사의 우리사주 배당 과정에서 전산상 잘못 입력된 주식을 실제로 가진 것처럼 속여 대량 매도주문을 내어 甲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와 회사에 대한 의무를 어겼는지였으며, 법원은 부정한 수단 사용과 회사에 대한 배임 혐의를 인정해 일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들이 매도주문을 낸 주식은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주식으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였다.
• 이들의 대량 주문이 주가를 급락시키고,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쳐 주식시장 공정성을 해쳤다.
• 피고인들은 회사 직원으로서 사고 사실을 즉시 보고하고 회사의 사고 처리에 협조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오히려 잘못 입력된 주식을 매도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고, 이는 회사에 대한 배임에 해당한다.
•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회사의 전산 실수로 잘못 입력된 주식을 실제로 가진 것처럼 속여 매도주문을 내어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 법원은 이 행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