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45조
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338조부터 제3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3로160·부산지방법원·2014-06-09
사기 혐의로 재판 중 해외로 출국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법원의 소환장 송달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징역형이 선고됨
실형
90로31·서울형사지방법원·1993-11-18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배우자가 위헌 조항과 해외 거주로 판결 사실을 몰라 상소권 회복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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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초기350·대구지방법원·2005-03-18
항소 후 소재불명 상태에서 법원이 소재탐지 없이 공시송달하여 항소기각결정을 받음
무죄
2022로40·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03
즉시항고권회복 청구 기간 도과로 부적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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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로3·부산지방법원·2023-02-02
항고인이 상소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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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로5·울산지방법원·2022-02-16
제1심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사건
실형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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