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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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9건2009도2109·대법원·2011-04-28·3심
피고인A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상해를 입고 병원에 후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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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노408·광주고등법원·2023-08-10·2심
압수수색 영장 범죄 혐의와 무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을 경찰이 적법 절차 없이 추가 탐색해 발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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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도1228·대법원·2014-11-13·3심
피고인이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아버지 동의로 혈액을 채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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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2039·대구지방법원·2009-09-22·2심
혈중알콜농도 0.104%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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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노2757·의정부지방법원·2019-08-22·2심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함
무죄
2010도2094·대법원·2013-03-14·3심
피고인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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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15258·대법원·2012-11-15·3심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후송되어 채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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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도18866·대법원·2023-06-01·3심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혐의와 무관한 증거를 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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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10871·대법원·2011-05-13·3심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후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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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노3958·수원지방법원·2011-10-20·2심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로 약 2km 이륜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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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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