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87조
내란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4노762·서울고등법원·2014-08-11·2심
피고인들이 북한 핵실험 관련 대규모 회합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력적 준비 방안을 논의하고 선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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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620·수원지방법원·2014-02-17·1심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따르는 비밀 조직 RO에서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범행을 모의함.
징역 7년
81노3376·서울고등법원·1982-02-20·2심
반국가단체 민학련에 가입하여 불온표현물을 학습·반포하고 학생시위를 주도·가담함.
징역 7년
65노86·서울고등법원·1967-04-04·2심
시위에 가담하여 경찰관을 폭행하고 협박하며 소요를 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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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129·서울중앙지방법원·2026-02-19·1심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1심)
무죄
2008재고합24·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30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를 준비하고 조직을 확대하며 정부 전복을 모의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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