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5조 1항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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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73노27·서울고등법원·1973-03-20·2심
적법한 생산확인표 없이 임산물을 부정하게 반출하고 위조 공문서를 행사함
징역 6월
77노424·서울고등법원·1977-06-24·2심
1975년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음
벌금
74노1583·서울고등법원·1975-04-18·2심
피고인이 판매 목적으로 대마초 4,360그램을 소지하고 있다가 검거됨.
징역 8월
76노1714·서울고등법원·1976-12-02·2심
공무원 신분으로 직무 관련 뇌물을 각각 3,080,000원과 1,550,000원 상당을 여러 차례 받음
집유 3년
69노880·서울고등법원·1970-04-16·2심
세관 공무원이 수출업자로부터 부정 묵인 청탁과 함께 600만원 뇌물을 수수하고, 두 차례에 걸쳐 수출품 검사를 형식적으로 하여 직무를 유기함
징역 5년
74노750·대구고등법원·1975-03-04·2심
조총련 공작원과 접촉하여 간첩 활동을 하고 금품을 수수함
징역 4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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