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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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22고합311·울산지방법원·2024-01-19·1심
허위 세금계산서 50억 원 발급·수취 및 공사 인력비 명목 사기
집유 2년
2012고합137·수원지방법원·2012-04-25·1심
회사 자금난을 해결하려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기로 공모해 6개월간 시세조종을 반복함
집유 3년
2012고합84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1·1심
의원을 공동 운영하며 현금 진료비를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에서 빼고 소득세를 포탈함
벌금
2015고합164·울산지방법원·2015-11-20·1심
성매매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낫을 들이대 협박해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전자발찌 착용 중 야간외출 제한을 여러 차례 어겼다.
벌금
2014고합217·제주지방법원·2015-04-30·1심
부모와 아는 사이인 척하며 14세 피해자를 학교 운동장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신체를 주무르며 추행함
벌금
2014고합624·대구지방법원·2015-05-29·1심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허가 없이 뱀독치료제를 직접 만들어 13명에게 21회에 걸쳐 판매함
벌금
2014고합21·울산지방법원·2014-04-25·1심
가짜 휘발유 등 유사석유를 만들어 팔며 세금을 빼돌리고 대신 자수하게 시킴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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