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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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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고합311·울산지방법원·2024-01-19·1심
허위 세금계산서 50억 원 발급·수취 및 공사 인력비 명목 사기
집유 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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