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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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고합372·의정부지방법원·2026-01-30·1심
피고인이 필로폰을 대량으로 수입·매매·투약하고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며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양수·대여함
징역 3년
2023고합250·부산지방법원·2024-01-19·1심
마약 유통 조직에서 드랍퍼를 관리하고 수익금을 지급하며 가상화폐를 환전하는 중간관리책 역할을 하며 필로폰 등을 매매·소지하고 케타민을 투약함
징역 7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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