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62조
장물의 취득, 알선 등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항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89노1999·서울고등법원·1989-08-31·2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놀라게 하고,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다치게 함.
징역 4년
2018고합176·서울동부지방법원·2018-08-16·1심
3회 절도와 귀금속 12개 장물의 업무상 과실 취득
벌금
2010고단156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7-14·1심
강취된 금 18k 약 800돈과 14k 약 180돈을 장물인 줄 알면서 매수자를 알선하고 취득하게 함
집유 1년
2011고단2228·부산지방법원·2011-10-12·1심
무면허로 트럭을 훔쳐 강판을 빼내고, 철강재를 담보로 속여 돈을 가로챈 사건
징역 1년 6월
2008노1829·부산지방법원·2008-08-07·2심
피고인이 미성년자가 구하기 어려운 귀금속을 매수하면서 장부에 매입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신고 후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계속 매수하여 장물 취득
벌금
2012고단1446·청주지방법원·2012-09-07·1심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받아 휴대폰을 개통한 뒤 가로채 판매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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