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4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2009고단1026·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0-02-18·1심
장애인 친척에게 깨진 소주병을 들이대며 15만 원을 요구해 갈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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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노1940·창원지방법원·2024-11-19·2심
회사 자금 1억 2,456만 5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아 13만 원을 편취함
징역 1년 5월
2010노609·대전지방법원·2010-04-22·2심
흉기를 휴대하고 친족에게 공갈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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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1768·대전지방법원·2015-01-29·2심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잔금 지급 보증을 거짓으로 약속하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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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노3001·서울고등법원·1989-01-27·2심
은행 직원이 재형저축 해약금 대납 후 이익을 주겠다고 속여 18명으로부터 5억 7천만 원을 편취함
징역 1년 6월
2010고단1978·수원지방법원·2010-12-01·1심
피고인이 점포 임대차 약정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8,500만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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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단5713·부산지방법원·2011-01-24·1심
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허위 차용증을 위조·행사하고 소송을 제기해 보험금 상당액을 가로채려 함
벌금
2014노3589·대전지방법원·2015-04-16·2심
사위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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