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4조
미수범
제294조(미수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9노320·서울고등법원·2019-09-27·2심
피고인이 미성년자들에게 문자로 접근해 집 밖으로 불러내 성범죄를 시도함.
징역 7년
2018고합14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01-11·1심
피고인이 모바일 게임과 메신저로 미성년자 4명을 음란한 메시지로 유인해 성폭행 및 성추행을 저지름.
징역 10년
76노1346·대구고등법원·1977-01-27·2심
피고인이 10세 미만 어린이를 거짓말과 돈으로 유인해 강제추행을 시도함
징역 3년
2023고합62·울산지방법원·2023-07-14·1심
만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주거지로 데려가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집유 1년
2018고단741·울산지방법원·2018-07-12·1심
술에 취해 길에서 11세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며 함께 가자고 유인하고, 거절당하자 칼을 구하며 뒤따라가 위협함
집유 1년
2008초기69·대전고등법원·2008-07-23
피고인은 2006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대전 일대에서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주거에 침입해 강간 및 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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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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