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65조
공용건조물 등 방화
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 불을 놓아 공용(公用)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71노103·서울고등법원·1971-04-29·2심
피고인A가 경찰서 보호실에서 성냥으로 담배에 불을 붙이고, 불이 붙은 성냥개비를 벽 쪽으로 던져 화재를 발생시킴
징역 1년
2022노2694·부산지방법원·2022-09-21·2심
술에 취해 신변을 비관한 피고인이 휘발유 6L와 라이터·식칼을 준비한 뒤 지하철역에 불을 지르겠다고 112에 신고함
징역 1년 6월
2006고합168·수원지방법원·2006-06-28·1심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국가지정문화재 건물에 침입해 군복에 불을 붙여 건물 일부를 태움
징역 1년 6월
2012고합993·부산지방법원·2013-01-18·1심
새벽에 대학 학생지원관에 몰래 들어가 라이터로 청소용 빗자루에 불을 붙여 책상 150여 개를 태움
집유 1년 6월
2013고합28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17·1심
피고인은 서울 인사동 일대에서 라이터로 식당과 천막 등 여러 건조물에 불을 질러 대규모 재산피해를 냄
징역 8년
2014노628·대전고등법원·2015-04-17·2심
하천 침수 피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휘발유를 실은 차량으로 시청 정문을 부수고 들어가 방화를 위협함
징역 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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