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4건2017노209·서울고등법원·2017-05-19·2심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3,037명으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편취함.
집유 5년
2024도6909·대법원·2024-07-25·3심
피고인 11명이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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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합20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12-16·1심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며 3,037명에게서 53억 9천만 원을 편취함.
징역 20년
2024고합118·춘천지방법원·2024-09-12·1심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인출·세탁 범죄단체에 가입해 인출 관리책·인출책으로 활동하며 피해금을 인출·은닉함
징역 1년 6월
2024고합597·부산지방법원·2025-03-18·1심
여성을 사칭해 오픈채팅방에서 호감을 쌓은 뒤 코인·쇼핑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
징역 4년
2024고단2798·창원지방법원·2025-05-07·1심
등록 없이 대부업을 운영하며 법정 제한이자를 초과해 돈을 빌려주고 대포유심을 개통해 제공함.
집유 10월
2025고단1256·부산지방법원·2025-09-17·1심
중국인 총책이 만든 로맨스 스캠 사기 범죄단체에 모집책·콜센터 팀원으로 가입해 SNS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냄
징역 2년 8월
2024고단3011·의정부지방법원·2025-09-23·1심
등록 없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는 불법 대부업 조직에 가입해 대부계약 체결과 채권 추심을 담당함.
집유 1년 10월
2025고단1612·서울남부지방법원·2025-08-13·1심
피고인이 해외에 거점을 둔 리딩방 투자사기 범죄단체에 고객센터 직원으로 가입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속여 빼앗음.
징역 5년
2025노1517·서울남부지방법원·2025-12-18·2심
피고인이 범죄단체와 공모하여 투자 사기로 수억 원을 편취함.
징역 4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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