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6조
재산등록 및 심사관련 자료의 보존
제26조(재산등록 및 심사관련 자료의 보존) 위원회 또는 사무처장은 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심사와 관련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는 그 등록의무자가 퇴직한 날부터 10년까지 보존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84구299·서울고등법원·1984-12-20·2심
북괴 공작원에게 포섭되어 4회에 걸쳐 대한민국과 일본을 왕래하며 간첩활동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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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446·대구고등법원·1969-12-02·2심
육군 병장이 군부대 내에서 칼빈총을 부주의하게 다루어 실탄이 발사되어 피해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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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562·서울고등법원·1969-11-28·2심
군용차량 운전 중 도로를 건너던 6세 아동을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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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371·서울고등법원·1968-06-20·2심
원고들이 국가배상법 제9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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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63308·서울중앙지방법원·2018-10-17·2심
원고들이 세월호 진상규명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하기 위해 행진하다 경찰의 통행 차단과 해산명령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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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3623·대전지방법원·2004-01-26·2심
교도소 수용자가 처우 관련 애로사항을 담아 법무부장관 앞으로 청원서를 작성해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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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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